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34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간접공사비 증액을 구하는 사건〉[공2018하,2370]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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